[블록미디어] 싱가포르 내무부 국무장관 쑨 쉐링(Sun Xueling)이 암호화폐 관련 사기 증가를 이유로 국민들에게 투자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 “암호화폐, 사기 위험 높아”
쑨 장관은 3월 4일 싱가포르 국회에서 암호화폐 규제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익명성이 범죄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암호화폐에서 거리를 둘 것을 권고한다.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기의 희생자가 될 경우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지난해 암호화폐 관련 사기 피해를 포함해 총 11억 위안(약 2조700억 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70% 증가한 수치다. 특히 암호화폐는 피해 금액의 4분의 1을 차지했으며,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디지털 화폐로 자산을 인출하도록 유도해 추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이버 범죄 및 피싱 공격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디지털 지갑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결제 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운영을 규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는 그 관할권 밖에 있어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쑨 장관은 심지어 전문 투자자들조차 이러한 사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사기 범죄 처벌 강화 논의
한편, 국회에서는 사기 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쥬롱(Jurong) GRC의 탄 유 멩(Tan Yew Meng) 의원은 현재 싱가포르의 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자금 1만 달러를 다룬 대부업자는 태형을 받을 수 있지만, 훨씬 더 큰 금액을 사기 친 범죄자는 처벌 없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심각한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태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쑨 장관은 정부가 현재 사기 관련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며, 일부 범죄에 대해 태형을 포함한 처벌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사기 피해자의 80% 이상이 사기범의 권위적 접근, 사칭, 허위 재정적 약속에 속아 스스로 돈을 송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사기 방지 보호법(Anti-Fraud Protection Bill)’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피해자가 당국의 경고를 무시할 경우, 피해 자산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해당 법은 올해 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사기 위험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싱가포르 중앙은행(MAS)은 2024년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암호화폐 라이선스 발급을 두 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제가 곧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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