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전문가들이 국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미국 등 주요국이 디지털자산을 기존 금융 시스템에 편입하는 가운데 국내도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국회에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정책 세미나를 열고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개편과 글로벌 금융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을 설명하며 “미국은 디지털자산을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미국의 금융 패권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스테이블 코인의 빠른 성장세에 주목했다. 그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규모는 20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연평균 7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를 공식적인 금융 인프라로 인정하면 글로벌 금융 질서에서 달러화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내도 이에 대응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면 국제 무역과 해외 투자에서 원화 활용도를 높이고, 금융 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가 글로벌 기준과 차이가 크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현재 국내 규제는 국제적 흐름과 다소 괴리가 있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자금 유출을 막고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 필요성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오늘 논의된 주요 내용에 깊이 공감하며, 특히 금융의 디지털화와 금융상품의 토큰화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도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회에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된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국내 금융 시스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해외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라며 “국내 금융사들도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진 과장은 “금융회사를 제외한 것은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현재 미국에서도 은행의 디지털자산 직접 보유 및 매매가 금지돼 있다”며 “이는 행정지도 차원이지만, 은행의 디지털자산 수탁 역시 금지된 상태”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미국 감독당국의 회계 지침(SAB)에 따라 이러한 규제가 유지되고 있고 여전히 선진국들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병욱 민주당 집권플랜 부본부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을 둘러싼 국내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디지털자산도 예외가 아니다”며 “더 건강하고, 더 잘 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국가는 이를 옳고 그르다는 판단 아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상황에서, 국내 기관들은 법적 제한으로 인해 같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적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와 업계, 투자자들이 함께 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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