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예윤 인턴기자] “기존 투자자의 신뢰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크립토 코리아를 위한 정책 세미나: 디지털자산 투자자는 누구인가’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시간이 지났고, 증권형 토큰 발행(STO) 법안도 마련됐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다”며 보다 정교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존 투자자 보호와 새로운 시장 개척의 조화를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기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위해 새로운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민 의원은 “한국도 글로벌 시장 변화에 맞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 시장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민 의원은 “방향은 옳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한국도 글로벌 시장 변화에 맞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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