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정책의 공론화에 돌입했다.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포함하는 방안 등 구체적 정책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여기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응하는 한국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김민석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 김병욱 부본부장, 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이 성장의 또 다른 축이 될 것”이라며, “미국 트럼프 정부가 디지털 자산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도 공론화 작업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날 세미나 발제문에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담보자산 △외환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미나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혁신 논의도 진행됐다.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으로 전환한 실물자산토큰(RWA)을 활용한 기업 자금 조달 방안도 다뤄지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해 국제 금융 네트워크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가상자산 규제 완화 필요성도 주요 의제 중 하나였으며, 금융 산업을 규제 중심이 아닌 성장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발제문에 포함됐다.
민주당의 이러한 논의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주요 대선 공약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전 대선에서 △가상자산 공제 한도 상향 △토큰증권(STO) 발행·공개 추진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의 본격적인 대응 논의는 대선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이 기사는 2025년 03월 06일, 09:11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