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트코인 ETF와 같은 금융상품 도입, 코인 과세 정책 수정 등 친 암호화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디지털 자산 전문가들을 초청해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 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은숙 상명대 교수는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스테이블코인 △실물자산 토큰화(RWA)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 혁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글로벌 주요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ETF, 선물상품 등을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 흐름에 맞춰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로 공식 인정할 경우 금융 질서가 크게 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트코인은 기존 외환보유고 자산인 미 국채, 금, 외화예금과 함께 안정적인 준비 자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비트코인은 △국가 간 금융제재 회피 수단 △글로벌 무역거래 수단 △외환보유 다변화 전략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코인 매매차익 과세 재검토와 외국인 거래소 이용 허용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웹3 기업이 발행한 토큰이나 NFT의 시가 평가 차익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거나 이연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 변호사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 허용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외의 거래 방식 예외 허용도 김치 프리미엄 해소를 위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을 이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 변호사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은행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기사는 2025년 03월 06일, 10:46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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