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박재형 특파원] 뉴욕주 의회가 암호화폐 사기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6일(현지시각) 크립토브리핑에 따르면, 클라이드 바넬 뉴욕주 하원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러그풀(rug pull)과 개인 키 도난 등 가상자산 관련 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발자가 가상자산의 총 공급량 중 10% 이상을 판매할 경우 ‘러그풀’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발행 후 5년 이내에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NFT 프로젝트 중 발행량이 100개 미만이거나, 전체 가치가 2만 달러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둔다.
또한, 개인 키를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오용하는 행위도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면 불법으로 규정된다.
법안은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발자가 자신의 토큰 보유 현황을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효일로부터 30일 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시행 전에 관련 규제 기관들이 법 집행을 위한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욕주는 미국 내에서도 가상자산 규제 강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프로젝트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