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미국 공화당 소속 토마스 매시 하원의원(켄터키)이 연방준비제도(Fed)를 폐지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6일 크립토폴리탄이 보도했다. 매시는 연준을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안정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폐지법(H.R. 1846)’으로, 연준의 이사회와 12개 지역 은행을 포함한 연준 시스템 전체를 해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1913년 제정된 연방준비법이 폐지되며, 미국의 중앙은행 체계는 100년 넘게 이어온 역사를 마감하게 된다.
매시는 연준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무분별한 정부 지출을 가능하게 하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 국민들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연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연준이 수조 달러를 발행해 재무부에 대출하며 기록적인 적자 지출을 지원한 점을 지적했다. 매시는 “연준이 부채를 화폐화하며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고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공짜 돈’ 정책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 연준 투명성 요구 증가, ‘Audit the Fed’ 법안 재발의
매시는 연준 폐지와 함께 중앙은행의 전면적인 감사를 요구하는 ‘연준 투명성 법안(H.R. 24)’도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연준 이사회와 지역 은행들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미국 회계감사원(Comptroller General)이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매시는 연준이 비밀리에 운영되며,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중산층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통화 정책을 수립한다고 주장했다.
매시는 “미국 국민은 연준의 운영 방식에 대해 더 많은 통찰을 가질 자격이 있다”며 “연준은 비공개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부유층과 특권층에 이익을 주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Audit the Fed’ 법안은 2009년 론 폴 전 하원의원(텍사스)에 의해 처음 발의됐으나, 여러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자유주의자, 재정 보수주의자, 암호화폐 지지자들 사이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 연준 내부 변화와 외부 압박
한편, 연준은 내부적으로도 변화를 겪고 있다. 마이클 바 연준 감독 부의장이 3월 3일 사임하며 감독 및 규제 위원회에 공석이 생겼다. 바의 사임으로 위원회는 필립 제퍼슨과 미셸 보우먼 두 명만 남아 은행 감독에 대한 명확한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다.
외부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연준의 2만4000명에 달하는 직원 수를 비판하며 “과도하게 인력 과잉”이라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준의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연준의 권한을 축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거래위원회(FTC)로 일부 권한을 이관했다. 트럼프는 “연준의 권한 축소와 비용 절감 조치를 통해 정부 운영을 효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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