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비트코인 전략비축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국회 예산 심의를 받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 미국 정부가 민사 또는 형사 절차에 따라 압류한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디지털 포트 녹스에 넣어 전략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
디지털 자산시장은 미국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하는 모습이다.
대통령 디지털 자산 차르(정책 담당) 데이비드 삭스는 “재무부와 상무부가 예산 중립적인 방법(budget-neutral)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할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납세자들이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으면서도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1. 몰수 비트코인 재활용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범죄 수익 환수나 민사 소송 등을 통해 몰수하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포트 녹스에 축적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몰수한 비트코인을 경매로 매각하고 현금화해 국고로 편입했지만, 이제는 매각하지 않고 정부 보유고로 쌓아두는 것이 대표적인 ‘예산 중립적’ 접근법이다.
2. 기존 재원(수수료, 벌금 등)의 비트코인 전환
특정 수수료나 벌금을 비트코인으로 징수하거나, 이미 걷히는 벌금·수수료 수입 중 일부를 현금 대신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있다.
세금 투입(또는 증세) 없이 이미 확보한 재원을 비트코인 형태로 축적하기 때문에 납세자 부담이 늘지 않는다.
3. 기존 자산(금, 국채 등)과의 맞교환(스왑) 방식
연방정부가 보유한 다른 자산(예: 금, 국채 등)을 매각하거나 맞교환해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방안이 있다.
새로운 예산 편성 없이 기존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하는 것이므로, 추가 세금이나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산 중립적이다.
4. 공공 프로젝트 수익으로 비트코인 누적
연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금 중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보유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운영비용이나 투자비용 역시 기관 자체 예산 범위에서 충당한다면, 납세자의 추가 지출 없이 비트코인을 늘릴 수 있다.
5. 과잉 예산(혹은 예비비) 재배정
이미 편성된 예산 중에서 사용되지 않은 금액(예비비나 불용 예산 등)을 활용해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에 확정된 재원 내에서만 운용하므로 예산 중립적이다.
예를 들어 머스크가 주도하는 도지(DOGE)가 불필요한 예산을 찾아내 아꼈다면, 그 예산을 비트코인 매입에 활동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회 승인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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