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블록미디어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크립토코리아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정책의 방향성과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블록미디어 주관으로 개최됐다. 국내 디지털자산 투자자 현황 파악과 더불어 과세 제도, 전략적 투자방안,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법, 채굴산업 진흥 등 다양한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민병덕 의원은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후발주자로서의 우려를 표하며 혁신과 기존 금융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글로벌 흐름에 발맞춘 속도감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추가적인 법적 정비와 증권형 토큰(STO) 법안 논의를 촉구하며, 스테이블코인 전략 마련과 금융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민 의원은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비판하며 변화하는 시장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민 인디이콘 마켓리서치 대표는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갈라파고스화 가능성을 경고하며, 명확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국내 디지털자산 투자자의 약 90%가 1000만원 이하를 소액 투자자로 구성된 현실을 설명하며, 금융 서비스와 정보 제공 시스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가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으로 과세 제도와 인프라 부족을 지적하며, 해외 사례를 참고한 명확한 과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 선임 연구위원는 “4차 유예를 막으려면 오는 7월까지 과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하며, 기타소득 분류 시 건강보험료 부과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통한 기관투자 활성화를 주요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오 대표는 “미국에서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을 제도권 금융 자산으로 활용하며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며 “한국 역시 연기금과 국부펀드의 디지털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 소장은 “부산을 글로벌 디지털금융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구에 한해서라도 블록체인 규제 완화와 초기 코인 공개(ICO) 및 토큰증권(STO) 합법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서 소장은 해외 사례와 부산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며, 지역화폐 ‘동백전’의 스테이블코인화를 통해 다양한 산업과 연계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세희 INFCL 컨설턴트는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금융, 에너지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채굴 산업이 전력망 안정화, 에너지 효율성 증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국내에서도 채굴 산업 육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발표가 마무리 된 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디지털자산의 정의, 과세 체계, 규제의 명확성을 논의하며 새로운 접근법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용어 정의가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과세와 규제의 논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국제적 정합성과 국내 산업 육성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날 세미나는 총 5개 심층 발표와 패널 토의로 진행됐다. △임동민 인디이콘 마켓리서치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 소장 △김세희 INFCL 컨설턴트가 발표자로 나섰으며, 패널토론에는 강련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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