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블록미디어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크립토코리아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 주최, 블록미디어 주관으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정책 방향과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국내 디지털자산 투자자 현황, 과세 제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법, 채굴산업 진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민병덕 의원은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후발주자로서의 우려를 표했다. 혁신과 기존 금융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글로벌 흐름에 발맞춘 신속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추가적인 법적 정비와 증권형 토큰(STO) 법안 논의를 촉구했다.

임동민 인디이콘 마켓리서치 대표는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갈라파고스화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명확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 도입이 필요하며, 금융 서비스와 정보 제공 시스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과세 제도와 인프라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7월까지 과세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국민적 동의를 요구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디지털자산의 정의, 과세 체계, 규제 명확성을 논의하며 새로운 접근법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자산 관련 용어 정의가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적 정합성과 국내 산업 육성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5개 심층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구성된 이날 세미나에는 △임동민 인디이콘 마켓리서치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 소장 △김세희 INFCL 컨설턴트 등이 발표자로 나섰고, 강련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이 기사는 2025년 03월 07일, 17:45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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