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워싱턴 D.C.의 연방 판사인 콜린 콜라-코텔리(Colleen Kollar-Kotelly)는 7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미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려는 은퇴자 그룹과 노동조합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 시스템은 세금 환급, 사회보장 혜택, 메디케어 지출, 연방 급여 등을 처리한다.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원고들은 DOGE의 접근이 수백만 미국인의 개인 금융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콜라-코텔리 판사는 이러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재무부 시스템이 손상되었거나 데이터 노출의 임박한 위험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DOGE는 여전히 재무부의 재정 서비스국(BFS)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 이는 지난달 뉴욕시에서 제넷 바르가스(Jeannette Vargas) 판사가 내린 별도의 결정 때문이다. 바르가스 판사는 DOGE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과정이 “성급하고 임시방편적”이어서 기밀 금융 정보가 공개될 현실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재무부에 3월 24일까지 DOGE 직원들이 연방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기 전에 적절한 심사와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이 보고서에는 보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완화 절차”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DOGE는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월 20일 행정 명령을 통해 DOGE를 설립하고, 일론 머스크에게 연방 정부의 지출 삭감과 낭비 제거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 백악관은 DOGE를 비용 절감 이니셔티브로 설명했지만, 비판자들은 이를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DOGE의 리더로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행정부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이 억만장자의 역할이 “자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도전을 피하려 했다. DOGE의 공격적인 예산 삭감 노력은 이미 소송, 시위, 그리고 의회의 공화당원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한편 머스크는 6일 상원 공화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갖고 DOGE의 광범위한 예산 삭감이 다가오는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논의했다. NBC 뉴스에 따르면, 플로리다의 릭 스콧 상원의원이 이 회의를 주선했으며,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DOGE의 작업이 의회나 대중의 투명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을 공유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유권자들의 반발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미 지역구의 타운홀 미팅에서 DOGE의 조치가 정부 프로그램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권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머스크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도 만나 정부 지출 개선의 기회를 논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DOGE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제 내각이 구성되었으므로, 나는 장관들과 리더십에게 DOGE와 함께 비용 절감 조치와 인력 배치에 협력하도록 지시했다. 장관들이 각 부서의 직원들을 파악하고 이해하게 되면, 누가 남고 누가 떠날지를 매우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도끼’보다는 ‘메스’를 선호한다. 그들, 일론, DOGE, 그리고 다른 훌륭한 사람들이 역사적인 수준으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DOGE 주도의 인력 감축은 수천 명의 정부 직원들이 해고되고 전체 사무실이 폐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급속한 감축은 공화당 의원들을 놀라게 했으며, 그들은 연방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반발이 다가오는 선거에서 표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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