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워싱턴 D.C.의 연방 판사 콜린 콜라-코텔리(Colleen Kollar-Kotelly)는 7일,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미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려는 은퇴자 그룹과 노동조합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원고들은 DOGE가 수백만 미국인의 금융 정보를 노출시킬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판사는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뉴욕 연방 판사 제넷 바르가스(Jeannette Vargas)의 결정으로 DOGE는 여전히 재무부의 재정 서비스국(BFS)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 바르가스 판사는 DOGE 직원들이 연방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기 전 적절한 심사와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재무부의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러한 요건 충족 전까지 DOGE는 접근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명령으로 DOGE를 설립하고, 일론 머스크에게 연방 정부의 지출 삭감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비판자들은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머스크는 상원 공화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에서 DOGE의 예산 삭감이 다가오는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 이 기사는 2025년 03월 08일, 06:05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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