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미국 정부가 추가 자금 투입 없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릴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크립토폴리탄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 재무부와 상무부가 새로운 비트코인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기금(SBR) 설립… 시장 실망감 커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행정명령을 통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기금(Strategic Bitcoin Reserve, SBR)’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정부가 신규 자금을 투입해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유한 압수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 비트코인 보유량을 축적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시장에서 구매해 가격 상승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팟캐스트 The Wolf of All Streets의 진행자인 스콧 멜커(Scott Melker)는 이에 대해 “비트코인 SBR이 압수된 비트코인만 포함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반응했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도 이를 지지하며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암호화폐를 포함한 전략적 준비 기금(Strategic MultiCoin Reserve)을 기대했지만,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이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세금 없이 비트코인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재무부와 상무부에 ‘예산 중립적’(budget-neutral)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추가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압수된 비트코인 보유
현재 미국 정부는 범죄 조직이나 불법 행위자들에게서 압수한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를 경매를 통해 매각했으나, 행정명령에 따라 경매를 중단하고 직접 보유하는 방식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트코인 채굴업체 대상 과세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이 위치한 국가 중 하나다. 정부는 이들 채굴업체에 대해 세금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굴업체에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연방 정부의 비트코인 결제 허용
세금, 벌금, 수수료 등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정부는 이를 법정화폐로 환전하지 않고 직접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보유량이 증가할 것이다.
연방 자산 및 에너지 임대료를 비트코인으로 징수
미국 정부는 국유지를 기업에 임대해 석유, 가스, 리튬 등의 자원을 개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대료를 비트코인으로 징수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비트코인 기반 채권 및 수출 크레딧 발행
정부는 비트코인 기반 채권을 발행해 비트코인을 조달할 수도 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일부 보유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비트코인 기부 장려 및 기업 협력
개인이나 기업이 비트코인을 기부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또한, 코인베이스(Coinbase)나 리플(Ripple) 같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비트코인 비축을 돕는 전략도 검토될 수 있다.
금 보유량 줄이고 비트코인으로 교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8,100톤 이상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유한 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가 발의한 BITCOIN Act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정부가 수입 관세를 달러 대신 비트코인으로 부과하는 ‘비트코인 관세’ 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중국산 전자제품이나 희귀 광물 등에 대해 비트코인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비트코인 확보, 트럼프의 ‘미국을 비트코인 초강국으로’ 공약 실현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미국을 세계 최고의 비트코인 초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번 행정명령은 그 공약을 이행하는 첫 단계로 평가된다.
디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번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격적인 조치”라며 “이 정도 조치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에 도달하지 않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시장은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정책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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