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언한 대로 무차별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전모는 지난해 11월 허드슨 베이 캐피탈이 발간한 보고서(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에 담겨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 지명자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이 작성한 것입니다.
미란 보고서는 4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1) 트리핀(Triffin) 딜레마 2) 관세의 경제학 3) 다자간 통화 협상 4) 향후 시장 대응법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미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무역정책을 국방 정책, 통화 정책으로 확장해 설명합니다. 미란은 4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어떤 경우이건 암호화폐(비트코인)와 금(골드) 등 대체 준비 자산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란 보고서 전문을 요약했습니다. 1편에서 이어집니다.
관세(Tariffs) : 트럼프에게 익숙한 정책 도구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경제팀에게 관세는 매우 익숙한 정책 도구이다. 2018~2019년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대규모 관세가 성공적으로 활용되었으며, 경제 전반에 걸쳐 뚜렷한 거시경제적 충격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교훈으로 남았다.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이었고, GDP 성장률도 견조하게 유지되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계속 성장했다.
따라서, 향후 정책에서도 관세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관세와 환율 조정(Tariffs and Currency Offset)
관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인플레이션, 부담 전가(Incidence), 무역 흐름, 세수(Revenue) 등 여러 요소를 포함한다. 특히, 관세와 환율 움직임 사이의 관계가 핵심적인 변수이다.
역사적으로, 관세 부과는 달러 강세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즉, 미국이 특정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국가의 통화가 평가절하(depreciation)되면서 관세 효과가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px = 외국 수출업자가 설정한 가격
– e= 환율 (달러당 외국 통화 단위)
– τ (타우) = 관세율
– 미국 수입업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 pm = e(1+τ)px
예를 들어, 1달러 = 1위안인 상태에서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은 1.1달러로 상승한다. 하지만, 위안화가 10% 절하(1달러 = 1.1위안)가 된다면, 수입 가격은 다시 조정되어 0.99달러 수준이 된다. 즉, 환율 변동이 관세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관세는 결국 해당 국가(예: 중국)가 부담하게 된다. 환율이 조정되면서 해당 국가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고, 미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비용 부담은 제한적이 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Inflation Impact)
원칙적으로, 관세는 환율이 조정될 경우 비(非) 인플레이션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2018~2019년 무역 전쟁 사례를 보자. 해당 기간 미국-중국 무역 전쟁 중 미국의 대중(對中) 평균 관세율은 17.9%p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중국 위안화는 약 13.7% 절하되었다. 결과적으로, 미국 수입업자가 지불한 실질 가격 상승분은 약 4.1%로 제한적이었다.
이는 관세가 완전한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이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달러 강세와 같은 환율 조정이 관세의 가격 상승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 관세 부과 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영향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10% 글로벌 관세를 가정할 경우 수입품 가격이 10% 상승(모든 가격이 완전히 전가된다고 가정) 한다.
이때 달러 가치가 10% 상승할 경우(과거 사례처럼) 수입품 가격 상승분이 약 3~6% 수준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2018~2019년 사례를 참고할 때, 관세 자체로 인해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경제 환경에 따라 기타 요소(예: 통화 정책, 시장 반응)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의 부담 전가(Incidence) 및 무역 흐름 영향
관세의 실질적인 부담을 누가 지게 될 것인지(미국 소비자 vs. 외국 수출업자)는 환율 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1) 환율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미국 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또는 관세 대상국)의 통화가 절하되면서 실질 구매력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해당 국가가 관세 비용을 부담한다.
2) 환율 조정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한다. 하지만,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무역 흐름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즉, 미국 내 제조업 생산이 증가한다.
아울러 중국산 제품 대신 제3국(멕시코, 베트남 등)에서 대체 수입 증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역 조정으로 인해 미국 정부의 관세 세수는 감소할 가능성 있다.
2018~2019년 데이터에 따른 분석
– 실증 연구(Cavallo et al, 2021)에 따르면, 당시 소매업체가 관세 부담을 흡수한 사례가 많음.
– 즉,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함.
금융 시장과 환율 조정 가능성
환율 조정 여부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금융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경우
– 관세로 인해 무역 불균형이 감소하고, 달러 강세가 나타남.
– 관세 부담이 주로 중국(또는 기타 수출국)에 전가됨.
– 하지만, 미국 수출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 존재.
2. 달러 약세가 나타나는 경우
– 미국 경제 성장 둔화, 연준(Fed)의 통화 정책 변경 등에 따라 달러 약세 가능성도 있음.
– 이 경우, 관세 부담이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짐.
– 무역 흐름이 빠르게 조정되면서, 일부 산업은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환율 조정 가능성은 얼마나 높은가?
2018~2019년 사례에서 중국 위안화는 13.7% 절하되었으며, 이는 관세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했다. 그러나, 향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환율이 조정될지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1. 미국 연준(Fed)의 금리 정책
– 만약 Fed가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달러 강세가 제한될 수 있음.
– 이는 관세 부담이 미국 내로 전가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2. 외국 정부(중국 등)의 대응
– 중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위안화 절하를 억제할 경우, 환율 조정 효과가 작아질 가능성 있음.
관세 정책은 어떻게 펼쳐질까
2018~2019년 사례를 보면, 관세의 인플레이션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환율 조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지가 핵심 변수다.
미국 정부는 관세 정책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문서를 쓸 당시 전망과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상대로 강력하고, 전격적인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지적하는 것처럼 관세 정책 이후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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