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언한 대로 무차별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전모는 지난해 11월 허드슨 베이 캐피탈이 발간한 보고서(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에 담겨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 지명자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이 작성한 것입니다.
미란 보고서는 4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1) 트리핀(Triffin) 딜레마 2) 관세의 경제학 3) 다자간 통화 협상 4) 향후 시장 대응법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미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무역정책을 국방 정책, 통화 정책으로 확장해 설명합니다. 미란은 4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어떤 경우이건 암호화폐(비트코인)와 금(골드) 등 대체 준비 자산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란 보고서 전문을 요약했습니다. 2편에서 이어집니다.
통화 정책(Currency Policy) : 제2의 플라자 합의 시도할 것
미국의 무역 적자 및 제조업 경쟁력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정책 도구는 통화 정책이다. 과거 미국 정부는 다자간(multilateral) 접근 방식을 통해 외환시장 개입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일방적인(unilateral)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이 먼저 무역 상대국을 압박함으로써 상대도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다자간 접근(Multilateral Approaches) vs. 일방적 접근(Unilateral Approaches)
미국은 다자간 협력을 통해 외환시장 개입을 조율해 온 역사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플라자 합의(Plaza Accord, 1985년)이다.
1980년대 초반, 미국 달러가 고평가(overvaluation)되어 미국 제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서독(현재 독일), 프랑스, 영국이 협력하여 달러 절하(depreciation) 조치를 단행했다.
결과적으로, 미국 달러는 급격히 하락했고, 미국 제조업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 환경에서는 플라자 합의 같은 조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같은 주요 무역 상대국이 협상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유럽과 일본 역시 달러 강세를 원할 수도 있다.
즉, 다자간 접근 방식이 이상적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다자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일방적 접근 방식이 통할 수도 있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다.
이 경우, 국제 외환 시장에서 미국이 직접 개입하여 달러 가치를 조정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재무부(Treasury)의 외환시장 개입
– 미국 재무부가 직접 달러를 매도(달러 약세 유도)하거나, 외환 보유고를 활용하여 외국 통화를 매입 하는 방법.
– 다만, 미국의 외환 보유고가 다른 국가들(예: 중국, 일본)에 비해 적기 때문에, 이 방식의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음 .
2.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활용
– IEEPA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강제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이다.
– 이를 통해 특정 국가(예: 중국, 일본, EU 등)에 대한 외환시장 개입을 강제할 수도 있음 .
– 하지만, 이 방식은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3.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 조정
– 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효과 가 있음.
– 하지만, Fed는 독립적인 기관이므로 행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한계 가 있음.
(미란 보고서에는 언급 돼 있지 않지만, 달러 약세를 만들기 위한 이른바 ‘마라라고(Mar a lago 트럼프 사택) 협정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트럼프의 사택에 주요국을 불러서 일방적으로 달러 가치 절하에 사인하도록 만든다는 것.
대표적인 방법으로 미국의 국채를 100년 만기 제로 쿠폰 국채로 교환하도록 강제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미국 국채의 신인도는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100년간 이자 없이 돈을 빌려 쓰는 것으로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 국가부채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도 있다. 편집자 주.)
환율 조정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 달러에 대한 환율 조정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1) 무역 개선 효과
–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 수출품의 가격이 낮아져 국제 경쟁력이 높아짐 .
– 반대로,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 내 제조업 생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 .
2) 금융시장 충격
– 달러 약세가 급격하게 진행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 .
– 미국 국채 수요가 감소할 경우, 금리가 상승할 수 있음 .
(미국은 달러 절하를 강제하면서도 동시에 미국 국채 수요를 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한국의 보유한 것과 비슷한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 중이다. 편집자 주.)
3) 외국 정부의 대응
–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경제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 .
– 예를 들어, 중국이 달러 약세에 맞서 위안화 평가 절하를 단행할 경우, 효과가 상쇄될 수 있음 .
외환시장 개입의 과거 사례 및 교훈
과거 미국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플라자 합의(1985년)다.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이 협력하여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킨 대표적인 사례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회복과 무역 균형 개선에 기여했다.
그러나 현재 국제 정세, 지정학적 긴장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이 이에 협조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실패 사례도 있다. 루빈 독트린(Rubin Doctrine, 1990년대)이다.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당시,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Robert Rubin)은 강한 달러 정책(strong dollar policy)을 고수했다.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였지만, 미국 제조업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향후 정책 전망
향후 미국 정부가 달러 가치를 조정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 균형을 개선하려는 정책 방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조합은 다음과 같다.
1. 다자간 협력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일방적인 정책(환율 조정, 금리 조정)이 주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 높음.
2. IEEPA를 활용하여 특정 국가(예: 중국, 유럽)에 대한 외환시장 개입이 고려될 수 있음.
3. 미국 국채 시장 및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점진적 개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미국이 통화 정책을 활용하여 달러 가치 조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떤 경우이건, 투자 대안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 금이 대체 준비 자산으로 수혜를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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