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미국 소기업청(SBA)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사회보장국(SSA) 데이터베이스상 115세 이상으로 등록된 인물들에게 총 3억 33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의 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성 부서)는 공식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이를 ‘대규모 연방 사기’라고 주장했다. D.O.G.E에 따르면 총 3095건의 대출이 승인됐으며, 그중 한 명은 공식적으로 157세로 등록돼 3만 6000달러를 대출받았다.
같은 기간, SBA는 11세 이하 어린이가 소유한 것으로 신고된 사업체에도 3억 1200만 달러 규모의 대출 5593건을 승인했다. 그러나 모든 사례에서 사회보장번호(SSN)가 등록된 이름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보장국, 고령자 대상 지급금 환수 강화
SSA는 기존 바이든 정부가 도입했던 과도한 지급금 환수 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전액 환수 정책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SSA는 앞으로 10년간 약 70억 달러를 환수할 계획이다.
릴랜드 두덱 SSA 국장 대행은 “미국민의 신탁 기금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며 “환수 정책을 전액 환수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은 오는 3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잘못 지급된 혜택을 받은 고령자는 최대 매월 전액이 차감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마틴 오말리 전 SSA 국장은 “SSA 인력 감축으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문제 해결은 어려워졌다”며 “이번 조치는 많은 고령자에게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D.O.G.E가 수천억 달러 규모의 허위 정부 계약을 밝혀냈다”며 연방정부의 사기 행각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D.O.G.E는 연방 재정 프로그램의 사기 및 무능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은퇴자 단체는 SSA의 개인정보 접근을 제한해 달라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메릴랜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D.O.G.E의 접근을 긴급히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카리안 존스 변호사는 “D.O.G.E는 구체적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하려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SSA는 해당 문제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SSA를 포함한 연방 기관의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SSA 직원 10% 이상이 해고될 예정이며, 전국 SSA 사무소도 다수 폐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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