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소기업청(SBA)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사회보장국(SSA) 데이터베이스상 115세 이상으로 등록된 인물에게 3억 33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론 머스크의 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성 부서)는 9일(현지시간) 공식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 사실을 공개하며 이를 ‘대규모 연방 사기’라고 주장했다.

D.O.G.E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총 3095건의 대출이 승인됐고, 그중 한 인물은 157세로 등록되어 3만 6000달러를 대출받았다. 동시에 SBA는 11세 이하 어린이가 소유한 사업체에도 3억 1200만 달러 규모의 대출 5593건을 승인했다. 모든 사례에서 사회보장번호(SSN)가 등록된 이름과 일치하지 않았다.

사회보장국(SSA)은 기존 바이든 정부의 지급금 환수 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전액 환수 정책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SSA는 앞으로 10년간 약 70억 달러를 환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많은 고령자에게 재정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SSA의 개인정보 접근 제한을 요구하는 법적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다.

*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0일, 06:38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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