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제이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검토와 대응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열린 자세로 디지털자산 시장을 바라보지 못했던 점을 아쉬워하며,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왜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글로벌 경쟁력을 잃었는가?’를 주제로 포럼을 12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민 의원은 “2018년과 2020년 열린 자세로 디지털자산 시장을 살펴보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며 “그때 더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면 지금 더 앞서 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으나 입법화되지 못했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법률의 한계도 지적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산업 진흥보다는 이용자 보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한 규제는 범죄 자금 관련 부분만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시간이 흐르면서 토큰증권(STO)이나 실물자산(RWA) 등 진화된 형태가 등장하고 있어, 디지털자산이 기존 금융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을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한다”며 “새롭게 등장하는 현상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열린 자세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STO법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국내 디지털자산 정책이 방향은 잘 잡고 있으나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빠르게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이 완전히 재편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필요한 검토와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뛰어난 인터넷 관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자산 시장도 선점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의 정치적 혼란이 안정된 후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경쟁력과 글로벌 경쟁력은 동일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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