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네브래스카 주지사 짐 필렌(Jim Pillen)이 비트코인 ATM과 전자 키오스크 사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 LB609를 수요일에 서명해 법으로 제정했다고 13일 디크립트가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 법안은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 사기 방지법’으로, 잠재적인 사기 행위를 경고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한다.
법안 자체는 암호화폐 용어에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주지사 실은 목요일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네브래스카 주의 암호화폐 수용 노력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필렌 주지사는 성명에서 “암호화폐는 중요한 신흥 산업이며, 네브래스카를 암호화폐 선도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부분은 범죄자들이 네브래스카 주민들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사기 방지법 주요 내용
사기 방지법의 규제 중 하나는 전자 키오스크 운영자가 사용자에게 모든 이용 약관을 명확하고 두드러지게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소비자 사기의 징후에 대한 경고를 포함해야 한다.
이 법안은 사기 유도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신규 또는 기존 고객이 사기 행위를 90일 이내에 운영자와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면 운영자로부터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네브래스카 은행국 국장 켈리 래머스(Kelly Lammers)는 성명에서 “네브래스카는 암호화폐 사업에 열려 있다”며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분들은 네브래스카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ATM을 이용해 재정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감시할 팀이 곧 구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비트코인 ATM 관련 사기 증가
비트코인 ATM과 암호화폐 키오스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사기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NBC 뉴스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3년 비트코인 ATM 관련 사기로 소비자들이 1억1000만 달러 이상을 잃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말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딕 더빈(Dick Durbin)은 비트코인 ATM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다. 코인 ATM 레이더(Coin ATM Radar)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역에서 약 3만 대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ATM이 운영 중이다.
네브래스카는 현재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 준비금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 국가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과 별도의 디지털 자산 비축을 시작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