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의회가 11일(현지시각)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규제를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디지털 결제 생태계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논의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청문회에서는 △2025년 STABLE 법안과 △CBDC 반대 법안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들은 대체로 동의했으나, 규제 방향을 두고는 이견이 있었다.
위원회 의장 프렌치 힐은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넘어 미국 및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현대화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브라이언 스틸 의원의 STABLE 법안과 맥신 워터스 의원이 비판한 이전 의회의 초당적 법안이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CBDC 도입 논의에서는 당파적 견해 차이가 뚜렷했다. 프렌치 힐 위원장은 CBDC가 연준과 민간 금융 부문 간 직접 경쟁을 초래한다고 반대했다. 반면, 맥신 워터스 의원은 CBDC 연구 금지를 “반(反)미국적”이라며, 미국이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성을 경고했다. 청문회 참석자들은 CBDC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균형 있게 재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3일, 03:37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