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이 테더(USDT)와 같은 비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할 경우, 미국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 약화와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코인리스트(CoinList) 금융상품 및 규제 담당 이사인 톰 하워드(Tom Howard)는 최근 발표한 칼럼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테더 등 비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미국 내 활동을 금지하려 한다며 이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고 지적했다.

하워드는 강력한 기축통화는 해외로 확산될 때 더욱 안정성을 갖는다며, ‘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를 언급해 지나치게 많은 달러가 국내로 유입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테더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은 현지 사용자들이 보다 독립적인 금융 시스템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미국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할 경우 △글로벌 USD 유동성 감소 △미국 내 인플레이션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워드는 경고했다. 특히 중국이 이러한 공백을 활용해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워드는 비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규제와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미등록·고위험’ 자산으로 명확히 구분하되 미국 내에서 사용과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면 미국 달러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고, 인플레이션 위험을 피하며, 금융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4일, 23:47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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