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은서 기자] 영국 정부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왕립검찰청(CPS)이 국가범죄수사국(NCA) 소속 요원을 비트코인 50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했다.
16일(현지시각) 영국 왕립검찰청 특수범죄부 책임자 말콤 맥하피는 최근 발표를 통해 국가범죄수사국 소속 요원 폴 차울스가 약 6만파운드(약 1억300만원) 상당의 디지털자산을 절도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브리스톨 출신의 차울스는 2017년 온라인 조직범죄 수사 과정에서 비트코인 50개를 부적절하게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은 머지사이드 경찰이 조사해왔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몇 년간 급등하면서 당시 약 6만파운드였던 비트코인 50개는 현재 약 320만파운드(약 56억원)로 평가되고 있다.
맥하피는 성명을 통해 차울스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15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25년 4월 25일 리버풀 치안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폴 차울스는 범죄 수익을 은닉, 위장, 전환한 혐의 11건, 범죄 재산을 취득·사용·소유한 혐의 3건, 절도 혐의 1건으로 기소될 예정”이라며 “왕립검찰청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상기하며, 진행 중인 형사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와 온라인 정보 공유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영국 법에 따르면 범죄 수익의 은닉·위장·전환 혐의는 건당 최대 징역 14년, 범죄 재산의 취득·사용·소유 혐의도 건당 최대 징역 14년, 절도 혐의는 최대 징역 7년의 형량이 가능하다. 이론상 차울스가 모든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총 200년 이상의 형량도 가능하지만, 영국 사법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시 복역 원칙이 적용되어 실제 형기는 더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2025년 1분기 이전에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는 2024년 발표된 영국의 디지털자산 정책 로드맵에 따른 조치로, 스테이블코인의 상환 및 자산 담보 개념을 다루게 된다. 또한 FCA는 대출, 거래 플랫폼, 스테이킹 등 주요 개념에 대한 논의 문서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영국 정부는 이 과정을 거쳐 2026년부터 새로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