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지승환 인턴기자]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선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한은은 비트코인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포함 여부에 대해 논의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은 측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아 디지털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발생할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기 위한 거래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개최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세미나에서는 “한국도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 바 있다. 같은 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개발을 추진하는 등 세계 흐름에 발맞춘 속도감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IMF 기준에 의하면 외환보유액은 △유동성·시장성을 보유하고 △태환성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투자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충족해야 한다. 한은은 “비트코인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무역 상대국 통화에 비례해 외환을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강태수 KAIST 금융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비트코인보다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스테이블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일본 금융청의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동향을 검토하는 가운데, 디지털자산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도입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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