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상상했던 가장 대담한 아이디어조차 뛰어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참고서로 알려진 ‘프로젝트 2025’ 의 기획자 폴 댄스(Paul Dans) 변호사가 16일(현지 시간)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파격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프로젝트 2025’ 는 헤리티지 재단이 2023년에 발간한 문서로 922 페이지에 달한다. 보수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해야 할 일들을 담고 있다. 지난해 미국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프로젝트 2025’ 를 따라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록미디어는 지난해 ‘프로젝트 2025’ 중 암호화폐, 증권거래위원회, 금융 규제 부분을 발췌 보도한 바 있다. ‘프로젝트 2025’ 경제 파트에는 이밖에도 연준과 통화정책을 언급한 곳이 있다.
연준을 사실상 폐쇄하고, 달러를 금에 연동하는 금본위제로 돌아갈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비축을 전격 선언한 것과 맞물려 이같은 주장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블록미디어는 해당 부분을 발췌 요약했다.
“연준이 문제다”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전 디렉터 폴 윈프리는 그의 저서 24장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이하 연준)가 오히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순환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정치적 압력에 노출된다”고 말한다. 하나는 정부 적자를 보조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압력, 또 하나는 다음 선거까지 인위적으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압력이다.
또한 연준이 기업들이 과도한 투기 행위를 했을 때 구제하는 역사적 사례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윈프리는 최소한 연준의 목표에서 “완전 고용”을 제거해야 하며, 연준의 주요 목표를 가격 안정성 유지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연준은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요인을 정책 결정에 포함해서는 안 되며,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대마불사”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연준의 최후의 대출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연준의 역할과 대안을 조사할 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금융거래를 전례 없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도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준 폐지와 자유 은행
더 나아가 윈프리는 차기 행정부가 연준을 사실상 폐지하고 자유 은행제도(Free Banking)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 은행제도에서는 금리가 정부에 의해 조정되지 않고, 통화 공급량도 시장에 의해 결정되므로 더욱 안정적이고 견고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대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금본위제로의 복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자유 은행제도(Free Banking)란?
자유 은행제도에서는 이자율과 통화 공급이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 이 체제에서는 연준이 사실상 폐지되며 , 미국 재무부는 단순히 정부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1824년부터 1850년대까지 일부 지역에서 “서퍽 시스템(Suffolk System)” 이라는 자유 은행제도가 운영되었으며,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대출을 활성화 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자유 은행제도에서는 은행들이 달러로 표기된 부채(예: 당좌 예금)를 발행하고, 이를 가치 있는 자산으로 보증 한다. 19세기에는 보통 금화가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1달러는 약 1/20온스의 금 으로 정의되었다. 발행 은행에서 이를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은행이 금으로 보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는 다른 통화나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사용할 수도 있다 . 시장 경쟁을 통해 가장 적절한 담보 자산 구성이 결정될 것이다.
자유 은행제도에서는 경쟁이 은행들의 과잉 발행과 무책임한 대출을 방지 한다. 특정 은행이 과도하게 통화를 발행하면, 경쟁 은행들이 해당 은행의 지폐를 대량으로 회수하여 금으로 교환하려 할 것이다.
이로 인해 무분별한 발행을 한 은행은 파산 위험에 처하게 된다 . 즉, 은행들끼리 서로 견제하면서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자유 은행제도의 장점:
– 안정적이고 건전한 화폐 시스템 을 유지
–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통제
–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경제 성장 촉진
– 정부의 부채 조달을 위한 통화 팽창 방지
– 최후의 대출자 기능 폐지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제거
– 다양한 화폐 사용 가능(금, 은, 기타 담보 자산)
자유 은행제도의 단점:
– 정치적 장벽이 높음 : 현재의 금융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전환 과정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여러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잘못된 정책 결정이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
금본위제(Commodity-Backed Money)란?
미국 역사에서 달러는 오랫동안 금과 은을 기반으로 한 금속 화폐 시스템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 하지만 법정 가격과 시장 가격이 다를 경우 특정 화폐가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한때 사실상 은본위제(Silver Standard)로 운영된 적도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본위제는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제한 했다.
이러한 이유로, 연준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으면서도 통화 가치를 유지하려는 개혁가들 사이에서 금본위제 도입이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
2012년과 2016년 공화당(GOP) 당 강령에서도 금본위제 복귀 가능성을 검토할 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제안 이 포함된 바 있으며, 2022년 10월에는 알렉산더 무니(Alexander Mooney) 하원의원이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위한 법안을 발의 했다.
금본위제의 운영 방식:
– 미 재무부가 금 1온스를 2,000달러로 설정 (예: 1달러는 1/2000온스의 금과 교환 가능)
– 연준이 발행한 지폐를 은행이 연준에 제출하면, 금으로 교환해 줌
– 은행은 고객에게 받은 지폐를 금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부로부터 금을 추가 확보
– 정부가 과도한 돈을 발행하면, 사람들이 금을 요구하면서 금 보유량이 감소 →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
금본위제의 장점:
– 정부의 무분별한 통화 발행 방지
– 금이라는 실물 자산이 통화를 뒷받침하여 신뢰도 향상
– 자유 은행제보다 전환 과정이 쉬움
금본위제의 단점:
– 정부가 금 가격을 유지할 의지가 없으면 시스템이 실패할 수 있음
– 연준이 여전히 금리를 조정할 수 있어 완전한 자유 시장을 형성하기 어려움
– 정부와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조절할 여지가 남음
– 세계 경제 대공황(1929년)과 같은 위기 시 금본위제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례가 있음
K-퍼센트 규칙(K-Percent Rule)
K-퍼센트 규칙은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1960년에 제안한 정책 으로, 연준이 매년 일정한 비율(예: 3%)로만 화폐를 공급 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는 금본위제의 장점(인플레이션 억제)을 유지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K-퍼센트 규칙은 정치적 압력이나 경제 변화에 의해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 혁신에 따른 유동성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
결론적으로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유 은행, 금본위제, K-퍼센트 규칙 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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