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블록체인 정책 결정자들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규제 권고안을 공개했다고 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ITIF가 전날 공개한 권고안에는 기술 중립성 및 공공 부문 수용과 같은 원칙에 따라 블록체인 규제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제안들이 포함됐다.
2006년 설립된 ITIF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다루기 위한 정보, 분석, 권고사항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기관이다.
블록체인(blockchain)이 암호화폐, 공유 데이터 서비스, 스마트 계약, 탈중앙화 된 시장, 신뢰성 추적 및 디지털 ID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주요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또한 비공식적인 법제정이 발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데이터 사용 규제는 블록체인 구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일례로 유럽연합의 일부 조항은 블록체인 거래의 위조 방지 성격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고안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퍼블릭 블록체인들은 불법적인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공유하는 것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