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폭스 비즈니스 패널리스트이자 기자인 찰스 가스파리노의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고 19일(현지시간) 크립토폴리탄이 보도했다. 가스파리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XRP가 ‘이더리움 분산화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믿는다는 주장을 폈다.
갈링하우스는 “SEC에 이더리움 분산화 테스트는 없다. 이는 허구다”고 밝혔다. 이는 가스파리노가 지난 수요일 SEC와 XRP 간의 법적 분쟁 종료를 발표한 갈링하우스의 영상을 인용한 데 따른 대응이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 랩스가 XRP를 통해 13억 달러 규모의 증권법 위반을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XRP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판매를 진행했고,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사 임원들이 이전 경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 이더리움 테스트 또는 하위 테스트?
가스파리노가 정확히 ‘하위 테스트’를 의미했는지, ‘이더리움 테스트’를 뜻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두 용어는 모두 SEC 관계자가 언급한 바 있다. SEC가 XRP를 상대로 쓴 ‘하위 테스트’는 1946년 하위 사건에서 시작된 법적 기준으로, 투자 수익이 타인의 노력을 통해 발생하는지를 규정한다.
SEC는 XRP가 공모 당시 투자자와 기관 모두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전에 이더리움은 비증권으로 판단됐다. 2018년, SEC의 윌리엄 힌먼 당시 법인금융부장은 하위 테스트 기준상 ETH(이더) 또한 증권이 아니라고 제안하며 이를 ‘이더리움 테스트’라고 칭했다.
힌먼의 발언은 △중앙 조직이나 그룹의 관리 없이 운영될 경우 △명확히 발행자가 없고 △내부 정보나 정보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했다. 하지만 2023년에 공개된 관련 이메일에서는 SEC 내부에서 이와 관련된 논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 예로, 2018년 6월 당시 SEC 매매 및 시장 국장 브렛 레드펀은 “이 글의 표현은 이더가 증권인지 여부를 모호하게 남긴다”고 언급했다. 이후 SEC 관리는 이더리움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첨부하며 논란을 더했다. 리플은 이를 법적 방어 자료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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