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지승환 인턴기자]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가 이끄는 호주 정부가 2025년 대중 의견 수렴을 위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규제 법안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호주 4대 주요 은행과 협력해 디뱅킹 문제를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호주 중앙좌파 노동당이 주도하는 이번 계획은 오는 5월 치러질 연방선거를 앞두고 발표됐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알바니즈 총리의 노동당과 피터 더튼(Peter Dutton)이 이끄는 야당 연합이 상당히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호주 재무부는 3월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수탁 서비스 △디지털자산을 거래·보관하는 일부 중개업체를 새로운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규정 준수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취득 △최소 자본 요구 조건 충족 등과 같은 기존 금융 서비스 규제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한다.
재무부는 “입법 개혁을 통해 기존 금융 서비스 법을 주요 디지털 자산 플랫폼으로 확장하되 업계 전체에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스타트업이나 금융 상품이 아닌 디지털 자산을 개발하는 업체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또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은 저장 가치 수단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스테이블코인과 래핑된 토큰은 제외된다. 재무부는 “이들 제품의 중개나 이차 시장 거래는 중개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 플랫폼도 시장 운영 플랫폼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디뱅킹 문제 해결을 위해 호주 4대 주요 은행들과 협력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2025년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검토와 ‘강화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가 없이 새로운 금융 상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5월 초 치러지는 연방선거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어 해당 계획은 변동될 수 있다. 야당 연합은 선거 승리 시 디지털자산 규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알바니즈 총리의 노동당은 피터 더튼(Peter Dutton)이 이끄는 야당 연합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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