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은서 기자] 미국 의회가 밈코인에 대한 규제 공백과 관련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해명을 요청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각각 자신의 이름을 딴 밈코인을 출시한 가운데, SEC가 밈코인을 증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한 정치적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제이크 오킨클로스 하원의원은 21일(현지시각) SEC의 마크 우예다 직무대행 위원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밈코인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 2월27일(현지시각) SEC 기업금융국이 발표한 스태프 성명이 있다. 해당 성명은 밈코인 거래가 미국 연방법상 증권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두 의원은 이 성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각각 ‘트럼프'(TRUMP), ‘멜라니아'(MELANIA) 밈코인을 출시한 직후 발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성명은 대통령과 영부인의 토큰이 규제 감시를 피할 수 있는 법적 해석을 제공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원들은 밈코인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밈코인 판매의 약 40%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띄운 뒤 고점에서 매도하는 펌프 앤 덤프 방식이며, 30%는 개발자가 자금을 모은 뒤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도망가는 러그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러그풀 사기로 인해 소비자들이 2024년 한 해 동안 입은 피해액만 5억 달러(약 67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SEC가 밈코인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뿐 아니라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두 달 사이 SEC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등 주요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10건 이상의 소송 및 조사 절차를 철회했다”는 점을 들어 비판했다. 이어 “SEC는 일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특정 고위층 인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워런 의원과 오킨클로스 의원은 SEC에 △백악관 및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시장 실무그룹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역 △스태프 성명 채택 이유 △TRUMP 및 MELANIA 밈코인이 해당 성명에서 정의한 밈코인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밈코인과 기타 디지털자산의 구분 기준 등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을 오는 3월28일까지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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