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리플(Ripple)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청하며, 과거 집행 조치로 인한 시장 피해를 강하게 지적했다.
22일 크립토뉴스랜드에 따르면 리플은 최근 SEC 커미셔너인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SEC가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일괄 분류하려는 시도는 권한을 넘는 행위”라며 “명확한 입법 기준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을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플은 특히 2020년 SEC 소송 당시 엑스알피(XRP) 가격이 70% 폭락하고, 약 150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증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리플은 “이 같은 법적 불확실성은 △투자자 피해 △거래소 상장 폐지 △시장 혼란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SEC 조치로 인한 시장 혼란, “규제 명확성 필요”
리플은 SEC의 기존 규제 접근법이 “사후 집행 중심이며, 사전적 명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2020년 리플에 대한 소송 이후 △XRP 거래 중단 △미국 투자자의 거래 제한 △가격 급락 등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확산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유사하게 △솔라나(Solana) △카르다노(Cardano) △폴리곤(Polygon) 등 주요 암호화폐 역시 SEC가 대형 거래소를 제재한 직후 급격한 가격 하락을 겪었다.
리플은 “Howey 테스트의 원형에 따라, 투자자 이익이 특정 중앙 주체의 활동에서 발생할 때만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XRP는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탈중앙화된 수익 창출 메커니즘은 SEC의 증권 규제 틀과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전한 테스트 환경과 입법 기반이 해법”
리플은 퍼스 커미셔너가 제안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탈중앙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증권 규제를 유예하는 내용이다.
또한, 리플은 영국과 싱가포르 사례를 언급하며 ‘규제 샌드박스’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는 제한된 규제 환경 아래에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제품을 실험·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리플은 향후 암호화폐 커스터디(수탁) 문제에 대해 추가 입장을 SEC에 전달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가장 효과적인 규제는 의회가 만드는 것”이라며 “암호화 자산 혁신을 위해선 입법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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