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디지털 자산 규제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촉구했다. 리플은 과거 SEC의 집행 조치로 인한 시장 피해를 지적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명확한 입법 기준을 요구했다.

리플은 최근 SEC 커미셔너 헤스터 퍼스에게 보낸 서한에서 SEC가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일괄 분류하려는 시도는 권한을 넘는 행위라 주장했다. 특히 2020년 SEC 소송 당시 엑스알피(XRP) 가격이 70% 폭락하고, 약 150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증발한 점을 강조했다.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거래소 상장 폐지, 시장 혼란 등을 지적했다.

SEC의 기존 규제 접근법이 사후 집행 중심이며, 사전적 명확성이 없다는 리플의 비판이 이어졌다. 리플은 2020년 소송 이후 XRP 거래 중단, 미국 투자자의 거래 제한, 가격 급락 등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사하게 솔라나, 카르다노, 폴리곤 등 주요 암호화폐 역시 SEC의 대형 거래소 제재 직후 급격한 가격 하락을 겪었다고 밝혔다.

리플은 Howey 테스트의 원형에 따라, 투자자 이익이 특정 중앙 주체의 활동에서 발생할 때만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XRP는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탈중앙화된 수익 창출 메커니즘은 SEC의 증권 규제 틀과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리플은 퍼스 커미셔너가 제안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탈중앙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증권 규제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과 싱가포르 사례를 언급하며 ‘규제 샌드박스’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는 제한된 규제 환경에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제품을 실험·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리플은 향후 암호화폐 커스터디(수탁) 문제에 대해 추가 입장을 SEC에 전달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가장 효과적인 규제는 의회가 만드는 것이라며, 암호화 자산 혁신을 위해 입법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2025년 03월 23일, 06:55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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