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효력발생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말 3일간 대상지역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효력발생 전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이러한 불법행위 적발 시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운영하며, 시장 교란행위와 무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 20일 성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거래 과열 징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효력 발생 전 단기적 거래 집중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 점검을 통해 시장의 이상 움직임을 신속히 파악하려는 목적이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지난 22일까지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17건의 이상거래를 발견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의 부합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당시 폐문 등의 사유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추후 재방문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이상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동향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매도물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효력발생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합동 지도·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도의 본격적인 효력 발생을 앞두고 이상 거래 등의 시장 교란 행위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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