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토네이도 캐시의 제재가 해제되었지만, 미국 재무부의 절차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왈은 미 재무부의 ‘법적 절차 회피’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24일 코인게이프가 보도했다.
코인베이스 CLO 폴 그레왈은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토네이도 캐시가 제재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과정에서 미 재무부가 최종 판결을 무효화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레왈은 이러한 절차가 미국의 기존 법률 체계를 거스른다고 말했다.
토네이도 캐시는 최근 미국 재무부의 ‘특별 지정 국민 및 차단 대상(SDN)’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재무부는 최종 판결 없이 해당 사건을 무효화하려는 문서를 제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레왈은 법적으로 판단이 무효화되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레왈은 “재무부는 토네이도 캐시를 리스트에서 삭제했지만, 이를 다시 재등록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토네이도 캐시와의 오랜 법적 공방
토네이도 캐시의 제재 해제는 긴 법적 다툼 끝에 이루어졌다. 여러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들은 제재에 항의하며 법정으로 나섰다. 미국 당국은 이 믹서를 북한이 지원하는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이 약 5억 달러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세탁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부분적인 승리를 이룬 후, 그레왈은 토네이도 캐시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미국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 하에서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법원 결정에 대해 미 재무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토네이도 캐시는 코인베이스와 이더리움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주요 개발자인 알렉세이 퍼르체프(Alexey Pertsev)의 법적 방어를 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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