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이해 상충 문제가 제기됐다. 한 사업자가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 구조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에 위험 요소가 크다는 지적이다.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4일 국회 포럼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이해 상충 문제는 여러 기능이 하나의 사업자에 집중된 구조에서 비롯된다”며 “이러한 구조는 이용자뿐 아니라 시장과 산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매매, 보관, 상장 심사 등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 구조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내부 판단과 정보 오남용 가능성을 늘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무 구조 개선 방안으로 ‘업 분리’를 제시했다. △거래플랫폼 운영업 △보관·중개업 등을 분리하고, 특히 거래플랫폼 운영업과 자문·평가업 간 겸업 금지를 강조했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FTX 사태를 언급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류 교수는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돼서는 안 되며, 유럽연합(EU)이나 일본 사례를 참고해 단계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소 구조 공정성 문제를 짚으며 자율 규제와 감독 사이의 조화와 실질적 보호 제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도 이해 상충과 보관업 문제를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2025년 03월 24일, 16:08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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