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테드 크루즈 미국 상원의원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반 CBDC 감시국가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연준이 미국 국민에게 특정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CBDC 모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이 법안은 톰 에머 하원의원이 먼저 발의한 반 CBDC 법안과 유사하며, 두 의원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그들은 CBDC가 정부의 과도한 감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법안에는 미국의 동전과 지폐처럼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달러 기반 디지털 화폐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연준은 2020년부터 CBDC 연구를 시작해 최소 4건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나, 아직 실행 여부나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크루즈 의원은 2022년부터 CBDC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해왔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CBDC 발행 시도에 제동을 걸어왔다. 에머 의원은 CBDC 기술이 본질적으로 반미국적이라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공화당 중심의 정치권은 CBDC가 감시 수단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디지털 달러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해 향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 이 기사는 2025년 03월 28일, 03:28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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