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의회가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플랫폼에 거래 보고를 의무화하는 ‘디파이 브로커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상원과 하원 모두 해당 규정 폐지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켜 디파이 규제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 결의안은 대통령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이번 결의안은 상원에서 70대 28, 하원에서 292대 132로 초당적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I 및 암호화폐 자문역인 데이비드 삭스가 트럼프의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법안 폐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도입돼 디파이 거래소들이 거래 내역과 총 수익 등을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규제 당국은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업계와 일부 의원들은 프라이버시 침해, 운영 부담, 혁신 저해 등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왔다. 블록체인협회의 크리스틴 스미스 대표는 “해당 규제 폐지는 디파이 산업을 보호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모든 의원이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의 로이드 도겟 하원의원은 “부유층에게 특별 면제를 제공하고, 탈세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규제 제거는 세금 회피와 범죄 행위의 루프홀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쟁은 디파이 생태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 암호화폐 전반의 규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결의안은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시장은 향후 정책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 이 기사는 2025년 03월 28일, 04:21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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