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정보자유법(FOIA) 소송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또 하나의 법적 승리를 기록했다. 법원은 SEC가 4월 11일까지 암호화폐와 관련된 주요 문서 제출 기한을 준수할 것을 명령했다고 코인게이프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왈(Paul Grewal)의 발표에 따르면, 아나 C. 레이예스(Ana C. Reyes) 판사는 SEC가 해당 FOIA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판사는 또한 FOIA 요청에 대한 대응 기한을 더 연장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SEC에게 이전에 여러 차례 유예를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그 예로 올해 1월에 SEC가 요청했던 3주 연장이 포함된다. 하지만 SEC는 법원의 일부 명령을 따르면서도 단 8개의 문서만 제출하는 등 지연 전술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레이예스 판사는 SEC가 4월 11일로 설정된 마감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코인베이스는 과거 SEC의 암호화폐 단속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FOIA 소송을 제기했다. SEC가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 시절에 이더리움의 증명방식 전환(Proof of Stake, PoS) 이후의 분류 및 규제 활동을 포함한 문서들을 요청한 것이다. 특히 이더리움이 하나의 상품으로 분류되는 동안 다른 암호화폐 자산들이 규제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를 둘러싼 논란이 주요 사안이었다.
또한, 이더리움 2.0 조사와 관련된 문서, SEC가 암호화폐 소송에 투입한 비용, 직원 시간 등에 관한 정보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코인베이스는 SEC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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