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대한 핵심 규제 지침을 철회했다. 디지털 자산을 전통 금융 상품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췄다.
30일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CFTC 산하 청산위험관리국(DCR)은 지난 28일 ‘지침 23-07’과 ‘지침 18-14’를 공식 철회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각각 2023년 5월과 2018년에 발표됐으며, △디지털 자산 청산 리스크 △가상자산 파생상품 상장 요건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CFTC는 이번 결정에 대해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을 다른 상품과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며 “이로 인해 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유동성과 성숙도가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철회는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지양하고, 전통 금융 파생상품과 동등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다만, CFTC는 “디지털 상품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평가 준비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청산기관(DCO)들에게 경고했다. 규제 완화와 동시에 건전한 금융 감독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미 통화감독청(OCC)이 최근 은행들의 사전 승인 없이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 변화와도 맞물린다. OCC는 승인 절차는 간소화했지만, 은행들이 전통 금융 활동 수준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 금융 당국 간 암호화폐 정책의 기조 차이도 드러난다. CFTC는 디지털 파생상품을 기존 금융 상품과 동일하게 간주하려는 반면, OCC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해서도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당국의 일련의 조치들은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규제 정비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진입과 금융권의 참여 확대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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