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대한 주요 규제 지침을 철회했다. 디지털 자산을 전통 금융 상품처럼 다루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시장 진입 장벽을 낮췄다.

CFTC 산하 청산위험관리국(DCR)은 28일 ‘지침 23-07’과 ‘지침 18-14’를 공식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규제들은 2023년과 2018년에 각각 발표돼 △디지털 자산 청산 리스크 △가상자산 파생상품 상장 요건 등에 관해 엄격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철회 결정 이유에 대해 CFTC는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을 다른 상품과 다르게 취급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장 참여 확대와 유동성, 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번 철회는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통 금융 파생상품과 동등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하지만 CFTC는 “디지털 상품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평가 준비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경고하며 건전한 금융 감독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미 통화감독청(OCC)의 정책 변화와도 맞물린다. OCC는 은행들이 사전 승인 없이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동시에 은행들에게 전통 금융 활동 수준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금융 당국 간 암호화폐 정책 기조 차이도 드러난다. CFTC는 디지털 파생상품을 기존 금융 상품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반면에, OCC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당국의 조치는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규제 정비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진입과 금융권의 참여 확대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 이 기사는 2025년 03월 30일, 21:13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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