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윤재] 이더리움(Ethereum, $ETH) 공동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 공공재 개념의 모호성과 그 한계를 지적하며, “오픈소스”라는 보다 명확한 개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재를 둘러싼 담론이 때로는 정치적, 사회적 이미지에 휘둘리며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테린은 3월29일 공개한 글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에서 공공재는 핵심적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암호학 및 블록체인 연구 △공개 교육 자료 등은 다수가 혜택을 받지만, 각 개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가치를 얻기 때문에 직접 자금을 내고자 하는 동인이 적다. 이 때문에 개별 기여자는 적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재’라는 용어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재”라는 단어의 문제
부테린은 공공재라는 용어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일반 담론에서 공공재는 종종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시된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 자체의 성격보다 누가 추진하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처럼 받아들여진다. 둘째, 공공재 자금지원 방식은 사회적 평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실질적인 가치보다 “좋게 들리는 것”이 우선시되고, 사회적 네트워크에 익숙한 이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는 트위터 검색 사례를 들어, 다수의 상업적 프로젝트들이 자신들을 “공공재”로 포장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토큰을 발행하고 수익 모델이 존재하는 프로젝트들도 “공공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해당 용어가 지나치게 확장돼 결국 “그냥 프로젝트”라는 의미로 퇴색했다고 꼬집었다.
“오픈소스”라는 대안
이에 비해 “오픈소스”는 명확하고 오랜 시간 검증된 정의를 가진 개념이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과 오픈소스이니셔티브(OSI)의 정의는 수십 년간 유지돼 왔으며, 소프트웨어 외에도 문서, 연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며, 기여 장벽이 높거나 기업이 주로 이득을 얻는 구조라고 해서 공공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픈소스는 구체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가치 평가가 가능하고, 그만큼 사회적 게임에 덜 휘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 담론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리적 공공재와의 연결
디지털 영역 외에도 오픈소스는 물리적 공공 인프라 구축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는 깨끗한 공기, 분산형 전력망, 비상 통신망 등은 오픈소스를 통해 전 세계에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 영역에 대해서도 부테린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가 안보를 위한 프로젝트가 오픈소스로 공개되기 어렵다면, 그것은 지역적 차원에서는 공공재일 수 있어도, 글로벌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대로, 재난 대비를 위한 분산형 식량·전기·인터넷 인프라 등은 공개 가능한 방어 기술로, 공공재 성격을 띤다고 평가했다.
“오픈소스” 중심 접근이 더 실용적
부테린은 결국 “공공재”보다 “오픈소스” 중심의 담론이 실제로 더 생산적이며, 혼란 없이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주장했다. 오픈소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 포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글로벌한 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 논의보다 더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그는 “어떤 프로젝트가 인간에게 가장 큰 가치를 제공하느냐를 판단하는 일이 공공재 지원의 핵심 과제이며, 오픈소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접근이 이 과제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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