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잇따른 검사와 고강도 제재로 국내 디지털자산 업계가 생존의 위기에 놓였다. 업비트를 포함한 여러 거래소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지나친 규제가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FIU는 최근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업비트를 시작으로, 코빗, 고팍스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쳤고,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2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임직원 제재 △역대 최대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나친 규제가 시장 유동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투자자들은 과도한 규제가 거래소 운영을 어렵게 만들어 일반 이용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불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디지털자산 업계는 FIU의 강력한 제재에 대비해 자체적인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빗썸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강화했고, 코빗과 코인원도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FIU의 과도한 규제가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의 디지털자산 프레임워크와 달리 한국의 규제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1일, 12:25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