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미국이 25년 만에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PNTR) 박탈을 고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류쉐옌 중국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주임은 2일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메리어트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가 개최한 ‘2025년도 제1회 한중경제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거시정책 전문가인 류 주임은 “지금 미·중 간 관세 상황을 본다면 미국이 중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30% 이상이고 중국은 미국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호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이라며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크고 이런 변동성은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최혜국 대우 박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최근 미국의 행보를 봤을 때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취소하거나 조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변경하려면 법적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 대한 관세나 최혜국 대우와 관련된 내용 등을 언급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협상의 조건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중국의 올해 상황과 관련해 류 주임은 “외부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중국의 무역·과학기술 등 분야에 더욱 큰 충격을 가져다줄 수 있다”며 글로벌 경제 성장 동력 부족, 일방주의·보호주의 심화, 다자무역 체제 쇠퇴, 관세장벽 증가 등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중국 내부와 관련해서는 “경제 회복 기반이 여전히 견고하지 않고 유효 수요가 부족하며 특히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일부 기업들은 생산·경영난 문제를 겪고 있고 임금 체불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 달성에 관해서는 낙관적으로 관측했다.
류 주임은 올해 1분기 경제 동향과 관련해 “지난해 4분기 이후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외부의 불리한 영향이 심해지는 상황에서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니메이션 ‘너자 2’와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성공 사례를 들면서 “새로운 분야에서 돌파구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치를 기존 3%에서 2%로 하향조정한 데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개혁의 복합적인 효과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개선해 전체 물가 수준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