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며, 가이드라인도 명확하게 마련되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병덕 의원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민병덕 의원을 비롯해 임종인 대통령비서실 사이버특별보좌관, 김상배 서울대 교수, 이종섭 서울대 교수, 류경은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선을 명확히 설정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를 새로운 현상으로 인식하고 대응해왔다”며 “한국도 기술은 갖췄지만 관점이 구시대적이라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새로운 리더십이 생기는 시기에는 산업 현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빨리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정책에 있어서 방향만 생각하지 말고 속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종인 포럼 대표도 “환경이 바뀌면 해석도 새로 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가 최근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이용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김상배 교수는 “디지털 자산 분야도 경제적 국가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디지털 자산 시장도 자강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교수는 현재 상황을 ‘디지털 쩐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며, 미국이 달러 수요 유지를 위해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글로벌은 이미 토큰화를 활용해 비유동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경은 교수는 미국의 입법 사례를 들며 한국도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시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의 다양화를 위해 업종별 진입 규제와 영업 행위 규제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FIT21, 지니어스 액트, 스테이블코인 액트 등 법안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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