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윤재] 3일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2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STABLE Act)을 본회의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공화당 주도로 추진된 해당 법안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동참으로 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참여가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화당 의원 27명과 민주당 의원 5명이 법안에 찬성했다. 스테이블코인 산업 규제를 위한 법안은 상원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추진 중이며, 양원에서 최종 법안 통합을 위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월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스테이블코인 연결에 민주당 “대통령의 사적 이익 개입 우려”
법안 통과를 주도한 프렌치 힐(French Hill) 위원장은 “혁신에는 장애물이 아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규제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WLFI)이 자체 스테이블코인 USD1을 출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의원은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이용해 다수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디지털자산 소위원회 간사인 스테픈 린치(Stephen Lynch) 의원도 “트럼프는 단순한 발행자가 아닌 현직 대통령으로, 정부 지원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사업이 정부 규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항을 추가하려 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힐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는 기업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며 추가 보호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외 CBDC 금지안·불법 사용 대응안도 논의
이날 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법안 외에도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활동 대응을 위한 정부 간 협력 조직 신설 법안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 금지 법안도 함께 심의했다. 불법 활동 대응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CBDC 금지안은 찬성 27표, 반대 22표로 통과됐다.
약 12시간 넘게 이어진 마크업 회의는 밤 10시30분부터 본격적인 표결에 들어갔고, 오후 11시15분까지 5개 법안에 대한 표결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린치 의원은 “오늘만큼 표결에서 연속으로 부결된 사례는 처음”이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친암호화폐 정책도 추진 중이다. 그는 디파이(DeFi) 운영에 영향을 주던 국세청(IRS) 규제를 무효화하는 의회 결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며, 이는 현직 대통령이 추진하는 첫 친암호화폐 입법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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