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파면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며,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이루어졌다. 헌재는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권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해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문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질서와 법치국가원리를 심각하게 해쳤으며, 이에 대한 파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전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최종 결정되었다.

*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4일, 12:22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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