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의회에서 진행 중인 스테이블코인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SEC는 현지 시간으로 4일 법인금융국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커버드 스테이블코인(Covered Stablecoins)이라 명명된 이들 코인은 △미국 달러(USD)와 1:1로 연동되고 △언제든지 1:1 비율로 상환 가능하며 △저위험 자산으로 완전히 담보된 코인을 의미한다.
SEC는 또한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결제, 송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설계되었으며, 상환금액 이상의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전액 담보된다”며 “이자나 수익 지급이 없고 발행사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분을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증권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된 디지털 자산 규제 완화 추세의 연장선이다. SEC는 이미 밈코인 및 작업증명(PoW) 기반 암호화폐 채굴에 대해 증권이 아님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발표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도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관련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이번 주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전체 하원 표결로 넘기기로 했으며, 상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심의 중이다. 두 건의 법안 모두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소관 위원회를 통과했다.
SEC는 다음 주 암호화폐 관련 두 번째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5일, 07:22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