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에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전격 시행했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을 심화시켰던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연상케 하며 전 세계의 우려를 낳았다. 뉴욕타임즈는 사설에서 “스무트-홀리의 악몽이 되살아났다”고 평가했고, 파이낸셜타임즈는 “후버의 실패를 반복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스무트-홀리법은 1929년 대공황 시기 미국 경제를 더 악화시켰던 법안이다. 1929년 10월, 뉴욕 증시 붕괴와 함께 시작된 대공황 기간 동안, 후버 대통령은 농산물 보호를 위해 고율 관세법을 발효했지만, 이는 오히려 미국 경제를 침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주요 교역국들은 보복관세로 대응했고, 미국의 수출은 급감했다. 실업률은 1930년 말 15%, 1932년에는 25%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상호 관세를 도입해 미국에 흑자를 기록하는 교역국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시장에 즉각 영향을 미쳤고, 주요 수출 의존 기업들의 주가는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세계무역에 대한 충격”과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선택”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보호무역을 재추진했지만, 이는 자유무역 체제를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와 후버, 이 두 대통령의 선택은 100년의 시간 간극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자유무역으로 성장해 온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6일, 12:08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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