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토드 블랜치 부검찰총장 7일자 성명을 통해 발표. 속보 게재 후 상세 내용을 기사 하단에 추가하였습니다.

미 법무부, 암호화폐 거래소·지갑·믹싱 서비스 단속 중단…전담팀 해체

암호화폐 이용한 조직범죄·테러 자금 추적 집중

미국 법무부가 암호화폐 관련 범죄 수사 기준을 대폭 수정한다. 투자자 피해, 마약 카르텔 및 테러 자금 조달 등 중대한 범죄에 집중하고, 규제기관 소관 범위의 사건은 제외하기로 했다.

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토드 블랑쉬(Todd Blanche) 법무부 부장관이 7일자 내부 메모를 통해 해당 방침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블랑쉬 부장관은 “법무부는 디지털 자산 규제 기관이 아니며, 이전 정부는 기소를 통한 규제 전략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증권거래위원회와 법무부를 동원해 암호화폐 산업을 무분별하게 ‘탄압’ 한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180도 뒤집는 조치가 나온 셈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법무부는 ‘국가 암호화폐 집행팀(National Cryptocurrency Enforcement Team)’을 해산했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암호화폐 수사 중 정부의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사안은 종결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마약 밀매 △국제 범죄조직 △테러 자금 조달 △인신 밀매 등에 암호화폐가 이용된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투자 사기, 거래소 내 자금 횡령, 해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

반면, 일반 사용자나 운영자의 의도하지 않은 법률 위반 사례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 믹싱 서비스, 오프라인 지갑 서비스가 사용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랑쉬 부장관은 은행비밀법(BSA), 상품거래법(CEA) 위반과 같은 등록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선 향후 기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불명확한 규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단순 행정 위반에 대해 무리한 기소를 자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법무부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범죄 억제에 집중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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