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동맹국들이 국방안보 분담해야”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 미국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대중 무역 압박은 ‘협상의 일부’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란 의장은 “미국은 여전히 협상할 의지가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예상을 뒤엎는 협상을 성공시켜왔다”고 말했다.
미란 의장은 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TV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이 체결했던 2019년 1단계 미중 무역합의를 언급하며, “당시 합의는 미국에 유리한 ‘좋은 합의’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식재산권, 시장 접근, 환율, 농산물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였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무시한 것이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미란 의장은 관세가 협상 카드이면서 새로운 무역 질서의 출발점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란 의장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새로운 행정부가 수행할 관세와 무역 정책에 대한 보고서(일명 미란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Uncertainty doesn't really cause recessions," says White House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Stephen Miran https://t.co/KYvBAOWEvC pic.twitter.com/HGxzk6CNaj
— Bloomberg TV (@BloombergTV) April 8, 2025
“관세 인하만으론 부족… 비관세 장벽 해소가 핵심”
미란 의장은 베트남과 유럽연합(EU)이 제안한 관세 인하가 거절된 이유에 대해 “단순한 관세 조정보다 비관세 장벽 해소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인 무역 균형을 위해서는 외국 시장이 미국산 제품에 더 개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단순한 숫자만 놓고 협상해서는 안 된다”며, “협상은 보다 폭넓은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글로벌 안정의 대가로 ‘분담금’도 가능”
미란 의장은 “미국이 제공하는 글로벌 안보 체계와 자유무역질서에 대해 동맹국들이 금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방위 우산과 무역 인프라가 타국의 번영을 가능케 한다면, 그 대가를 일부 분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동맹국들이 단순한 무역조건 외에도 방위비 분담과 같은 방식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미국 내 투자 가능… 하지만 기대는 낮아”
중국이 미국 내에 공장을 설치하는 방식의 협력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중국의 기존 전략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자국 중심의 제조업 전략을 고수해왔고, 미국과의 상호 투자 구조에는 미온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보복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추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미국은 협상에서 우위에 있으며, 중국이 실리를 따진다면 양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확실성은 투자 지연 가능성 있지만, 구조 개편은 불가피”
최근 기업들이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와 고용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란 의장은 “일시적인 투자 지연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기업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경제 구조 개편에는 △무역 재조정 △세제 개편 △규제 완화라는 세 가지 축이 있다”며, “단기적 충격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해고 증가 등의 거시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는 뚜렷하지 않으며, 향후 관세 수입은 세금 감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외국에 부과한 관세 수입으로 미국 국민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관세는 협상 수단이자 세수… 세제 개편 재원 가능”
관세가 협상의 수단이자 세수 확보 수단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그는 “양립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을 통해 미국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얻고, 동시에 관세 수입을 통해 세금 감면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미란 의장은 “미국은 앞으로 △높은 생산 경쟁력 △완화된 규제 △세금 감면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국가가 될 것”이라며 “시장은 이미 이러한 방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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