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법무부가 암호화폐 관련 범죄 수사 기준을 대폭 수정했다. 앞으로 마약 카르텔, 테러 자금 조달 등 중대한 범죄에 집중하고, 단순 행정 위반은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8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토드 블랑쉬 법무부 부장관은 내부 메모를 통해 디지털 자산 규제 기관이 아니며, 기소를 통한 규제 전략을 무리하게 추진한 이전 정부의 방침을 바꾼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 암호화폐 집행팀을 해산하고, 진행 중인 수사 중 정부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사안을 종결한다. 앞으로 마약 밀매, 국제 범죄조직, 테러 자금 조달, 인신 밀매 등 중대한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반면, 의도하지 않은 법률 위반 사례나 단순 행정 위반은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법무부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범죄 억제에 집중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8일, 23:57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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