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국채 금리의 급격한 상승 등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자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으나 관세 전쟁의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각) 사설에서 전망했다.
이번 유예 조치는 부분적인 완화에 불과하며, 관세 혼란의 종식과는 거리가 멀다.
우선 정부 내부에서 입장이 갈린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가 “꽤 괜찮은 상태”라며 국채 시장의 폭락을 정상적 거래 행위로 일축한 뒤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발표했다.
트럼프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보복에 다시 보복하면서 대중국 관세율이 125%로 올랐다. 1980년대 중국이 세계 시장에 편입된 이래 미중 경제가 가장 경제분리(디커플링)에 근접해 있다. 과속 디커플링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
미국의 중국 수입업자들은 가격을 올리거나 다른 공급업체를 찾아야 할 것이다. 가능한지 모르지만 말이다.
중국은 가계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경제 피해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에 장기간 지속할 수는 없다.
결국 중국이 대만 봉쇄 및 주변 도서 점령 등 군사적 위협을 동원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가 중국과의 탈동조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 동맹국들과 무역을 확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우방과 적을 가리지 않고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유예해 여러 나라와 무역 협상을 할 시간을 벌수 있다고는 해도 10% 관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가 진정 무엇을 의도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며 그 자신도 모를 가능성이 있다.
그는 모든 개별 국가와 무역 적자를 제거하는데 집착한다. 국가가 경제 구조의 차이를 감안할 때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나아가 관세 유예는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시사하고 있다.
기업들로선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며 이는 투자 결정을 지연시킬 것이다. 소비자들도 고통을 받을 것이다. 기업들은 이미 관세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델타항공이 9일 자본 지출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월마트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도 기존의 수익 전망을 철회했고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은 이제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재고하게 만드는 이유들이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미 정부의 차입 비용이 오를 것이다. 이는 다시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촉발해 자본시장에 심각한 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일본이 글로벌 금융 안정을 위한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을 논의할 정도로 각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 과거 글로벌 금융 안정 논의는 미국이 주도했으나 이번에는 미국발 혼란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미국을 상대로 베팅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트럼프의 관세 실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모두가 등을 돌리고 있다.
트럼프는 관세 유예가 아닌 전면적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
